<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이동·원격

 관측 기술 개발

이동식 능동형 실시간

 연직 온·습도 관측장비 개발

협약체결일~

2028. 12. 31.

(약 3년)

협약체결일~

2028. 12. 31.

(약 3년)

국민 생활환경

 기반 고밀도

 관측체계 고도화

보급형 도로기상관측장비 및

 관측자료 분석기술 개발

협약체결일~

2028. 12. 31.

(약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