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 및 분쟁해결 관련 주제로 교육세미나 및 실전 법률멘토링 지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분야별 콘텐츠 IP 등 저작권 관련 침해대응과 분쟁해결에 대해서 주요사례와 대응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기업별 신청 세부항목에 따라서 개별 법률멘토링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기업 임직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모집 대상 : ICT 융복합, 플랫폼 비즈니스, 게임, 웹툰, 영상 등 K-콘텐츠 IP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 콘텐츠 IP 보호가 필요한 창작자 및 실무자 누구나
지원내용
ㅇ 행사 개요
- 일시 : 2025. 12. 10.(수) 오후 14:00~17:00(교육 2시간, 질의응답 및 개별 법률멘토링 1시간 이내)
- 장소 : 경기도 성남시,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 9층 세미나실(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내용
> Session 1 : AI시대, 주요 산업별 IP 보호의 핵심
> Session 2 : 침해 대응 절차와 분쟁 해결 매뉴얼
> Session 3 : 첨단기술(AI)과 IP 쟁점 및 OSMU 계약
> Session 4 : 네트워킹 및 질의응답/개별상담
| 구 분 | 세부 내용 |
Session 1 : AI시대, 콘텐츠 IP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50분) | * 주요 내용 - 산업별 IP보호의 핵심 - IP보호 일반 : K-콘텐츠 기업의 저작권 - AI와 저작권 : AI 서비스 기업, 이용 기업의 저작권 쟁점 - ICT/게임 : 게임저작권, UI/UX, 코드 도용 - 만화/애니/웹툰 :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분쟁 - 플랫폼 : 플랫폼 내 콘텐츠 유통과 분쟁 - 불법 콘텐츠 대응 방법(법적조치) |
Session 2 : 침해 대응과 분쟁 해결 매뉴얼 (30분) | * 주요 내용 - 침해 대응 절차와 사례 - 침해 판단 :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기술적 증거 확보 방법 - 초기 대응 : 경고장 발송, 플랫폼 신고(유튜브, 구글, 앱스토어 등) - 분쟁 해결 : 소송 vs 조정(한국저작권위원회 등 활용) - 선택기준 - 산업별 분쟁 사례 : 콘텐츠 스타트업과 관련 사례 |
Session 3 : 첨단기술과 IP (30분) | * 주요 내용 - AI 학습, 이용 과정에서 저작권 쟁점 - 생성형 AI 학습 시, 생성형 AI 이용 시 저작권 쟁점 - 웹툰/웹소설 IP의 게임/영상화(OSMU) 과정에서의 계약상 분쟁 |
Networking & Mentoring : 사전&현장질문 및 개별상담 (50분~) | - 사전 접수된 질문에 대한 Q&A, 사전 신청 기업 개별 상담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forms.gle/9mLLnzENGDd5QmnJ8)
ㅇ 문 의 처 : 경기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총괄팀
- (이메일) nicejiw@gc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