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서의 배합사료 사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아래 내용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2)「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붙임2] 참고)을 준수할 것 (3)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품질기준을 만족한 사료 1포(20kg) 당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배합사료 비용 지원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급단가
- (넙치·볼락·돔류) 전주기 사용시 10,360원, 혼용시 3,620원
- (가자미류) 전주기 사용시 8,280원, 혼용시 미지급
- (그 외 어종)
1)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종은 전주기 3,620원, 혼용시 미지급
2)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종은 전주기 10,360원, 혼용시 3,620원
< 배합사료 직불금 어종별 지급단가 표 > (1포: 20kg)
| 구 분 | 신청 구분 | 1포 당 지급단가 | ||
| 곤충분*** | ||||
넙치류 볼락류 돔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혼용 (가자미류 제외) | 3,620원 | 3,980원 | ||
| 가자미류 | 전주기 | 8,280원 | 9,110원 | |
| 기타 어류* |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혼용 | 3,620원 | 3,980원 | ||
|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 | 전주기 | 3,620원 | 3,980원 | |
*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에 따라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이상 어류 구분하되, 통계청 조사로 배합사료 사용률을 확인할 수 없는 어류의 경우,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단가 결정
** (80% 미만 어류) 고등어, 농어류, 능성어, 민어, 방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참다랑어
(80% 이상 어류) 숭어류, 부세, 복어류, 연어류, 전어, 참조기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된 사료를 의미하며,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업체의 곤충원료를 사용한 것에 한함
- 배합사료 사용이 정착된 어종인 가자미 등은 생사료의 배합사료 전환이라는 직불제 사업 목적 및 타어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6년부터 지급단가 단계적 인하 계획 사전 안내
ㅇ 지원한도 : 어가당 최대 2.3억원 한도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수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