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등

신지식농업인

( 임업분야)

(일반) 굴착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파쇄기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착기는 단기소득 임산물 등 재배면적 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며,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굴착기의 경우 면허 구비자(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해당조건을 구비하고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가능하나 후 순위 배정)

 * 품목별 굴착기 지원 면적기준

 - 수실류 : 15ha

 - 약용·약초·산나물류 : 10ha

 -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 5ha

 - 육림업 : 30ha

 (동일 사업1)으로 이미 지원받거나, 타사업2) 으로 지원받는 자 제외)

 1)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 2)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 (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 사업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유사사업으로 기 계·장비를 지원받은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기계·장비 지원 불가

 (중요재산 부기등기)

 - 굴착기는 기계장비 운영일지(또는 장비 자체 내 기록장치를 통한 기록)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구매일로부터 7년간) 동안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처분 금지 설정(부기)

 < 부기 등록 내용 >

 * 국고보조금 지급된 장비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산물 생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해당 기계장비는「건설기계관리법」상 ‘건 설기계대여업’에 활용 불가

(지원단가)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우선 적용)

 * 재배면적은 신청일 기준 산림소득작물 재배 중인 면적임

(지원한도)

 - 굴착기는 규격 제한 없이지원가능하나 총사업비기준 지원한도 규격별 차등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규격별 굴착기 지원한도

 - 장비중량 3.5톤 미만 : 40백만원/대

 - 장비중량 3.5톤 이상 : 60백만원/대

 * 예) 3.5톤 이상, 67백만원/대구매 시 국비 12백만원, 지방비 18백만원, 융자 18백만원, 자부담 19백만원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참고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지원한도)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 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

 * 원산지표시 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수입 배지에서 국내배지로 전환하기위한재배시설지원

 > 단순비닐안되며, 기능성비닐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 능률 등을 감안하여 보수

 * 노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 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 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 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 화할 것

 * 위험구간 포장지원 가능(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 구간거리 40m 이내로 콘크 리트 포장 지원)

 * 단, 포장 지원의 경우는 종단기울기와 포장 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 필수(산지관리법 제 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 조치)

(지원단가)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위험구간 포장 지원의 경우 별도지원 가능 (지원한도) m당 15만원 이내

(지원단가)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및임지여건등을고려․조정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