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서울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상인회 및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2.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신청서류(붙임 6-12 양식 이외), 소방서 확인 자료로 갈음 가능(보험 정보 포함)

 3. 전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50%미만인 자치구가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 제외   

 * 서울시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4. 사업 공고일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으로 공고 연도의 말까지 사업이 완료(정산보고서 제출) 되지 않은 시장 제외

 5.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제외 

 * 이 경우 해당 시장 등은 해당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6. 「유통산업발전법」별표(제2조 제3호 관련)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시장 제외

 7. 독립 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제외

 *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에는 예외

 8.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6.2. 20.)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시장 제외

 9.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자치구가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 제외

 10. 사업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자치구가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 등 제외

 *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의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추진 조직과  관리인력의 여력이 있는 자치구는 가능

ㅇ 지원내용 

 1) 공영주차장 조성 : 자치구가 시장 등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경우 국․시비로 일부 보조

 - 주차장 부지 매입, 노외 주차장 조성 비용을 지원

 -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를 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시,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2)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 자치구가 시장 등 공영주차장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국․시비로 일부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주차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영상장치(CCTV), 요금정산소 설치 등 지원

 3) 주차장 이용 보조 :시장 등 인근 공공주차장 또는 민간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시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을 보조 

ㅇ 접 수 처 : 서울시 상권활성화과

ㅇ 문 의 처